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2025
핵심 요약: 등기부·확정일자·보증보험 3요소만 정확하면 리스크 80% 이상 줄어듭니다. 계약서는 특약으로 빈틈을 막으세요.
필수 서류 4종
- 등기부등본(갑구/을구 최신본)
- 건축물대장(위반/용도 확인)
- 임대인 신분증·등초본(대리 시 위임장)
-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서 원본
등기부 확인 포인트
- 갑구: 소유자 일치, 가압류/가처분 여부
- 을구: 근저당권·전세권·가등기 순위 확인
- 보증금 < 경매낙찰 예상가-선순위 채권인지 계산
확정일자·전입 절차
- 계약서 2부 작성 → 임대인 서명·지장
- 임차인 인감/신분증 지참 → 주민센터 확정일자
- 전입신고(동일 날짜 권장) → 대항력 확보
전세보증보험 체크
- 가입 가능 대상·한도·면책 사유 확인
- 임대인 동의 및 담보여력 점검
- 가입 전 등기 변동 재확인(당일 기준)
필수 특약 예시(샘플)
- 잔금일까지 등기부상 권리변동 금지. 변동 시 계약해제·전액 즉시 반환.
-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해제 및 계약금 지급의무 발생.
- 중개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명시.
※ 실제 계약서 문구는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세요.
FAQ
Q. 임대인이 대리인일 때?
A. 위임장·인감증명서·소유자 신분 확인 서류 필수.
Q. 근저당이 많으면 무조건 위험?
A. 선순위 합계와 시세 대비 안전마진이 핵심입니다.